안심소득 시범사업 (2024년)

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로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청(소)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이면서, 재산 326백만원 이하인 가구는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사업 참여가구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한 500가구를 선정하여 1년간 안심소득을 지원합니다. 참여가구는 서울시 거주 가족돌봄청(소)년과 저소득 위기가구입니다.

모집공고및 선정대상자 발표

참여가구

‘장애·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(｢민법 제779조)을 돌보고 있는’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

※ ｢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｣ 개정사항 반영

[가족돌봄청(소)년]
아래 질문 5가지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예비가구 선정 이후 제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

부문	신청요건 아래 5가지 질문 모두 해당하는 경우	제출 증빙서류
가족돌봄 청(소)년	1. 가족을 돌보는 자의 나이가 9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가? ※ 1989년생 ~ 2014년생 사이의 출생자	* 청(소)년증빙서류     주민등록등본
	2.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가?
	3. 돌봄대상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 있으면서 *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가?
	4. 돌봄대상자가 장애,정신․신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가?	* 가족돌봄증빙서류  (해당시)장애인증명서    (해당시)질병 및 질환 에 대한 진단서(소견서)등
	5. 대상자가 가족 돌봄을 행하고 있는가?
	- 대상자가 가족 돌봄(가사, 간병 등)을 직접 행하고 있는가?  - 대상자가 해당 가정 생계를 책임(전부 또는 일부)지고 있는가? * 2개 중, 하나라도 해당되면 5번 조건은 충족

* 민법상 가족 : ①[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], ②[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>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]

   [저소득 위기가구]
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가 아니며, 아래 신청요건 중에서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로 예비가구 선정 이후 제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

부문	신청요건 (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로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)	제출 증빙서류
저소득 위기가구	최근 1년간 체납에 의한 단전 · 단수 · 단가스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	* 관련 통지문(예고통지포함)
	건보료 체납, 금융연체, 전기료 체납, 국민연금 체납, 관리비 체납, 임차료 체납, 통신비 체납 등 요금체납으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	* 관련 통지문(예고통지포함)
	최근 1년간 기초생활보장 · 긴급복지 신청 탈락 · 중지 가구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	* 사회보장급여 결정 대상제외 통지서 (중지 통지서 포함)

지원기준

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소득 기준액>  (단위 : 월,원)    

구분	1인 가구	2인 가구	3인 가구	4인 가구	5인 가구	6인 가구
기준 중위소득 50%	1,114,222	1,841,305	2,357,328	2,864,956	3,347,867	3,809,184

지원내역

소득·재산 기준을 충족하여 선정된 500가구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% 기준액과 가구의 소득평가액간 차액의 절반(50%)을 안심소득으로 매월 지원 받습니다.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없으면 월 최대 947,090원 받을 수 있습니다.

현금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로 지원하며, 시범사업을 하는 1년 동안 매월 소득 및 가구변동 조사를 반영하여 조정된 안심소득액으로 지원합니다. 

<2024년 가구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>     (단위:월,원)

구분	1인 가구	2인 가구	3인 가구	4인 가구	5인 가구	6인 가구
최대 지원액	947,090	1,565,110	2,003,730	2,435,220	2,845,690	3,237,810

선정방법

온라인(서울복지포털, wis.seoul.go.kr)을 통해 공개모집 후 예비가구 무작위 추출, 소득·재산조사(기초선 조사)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.

▶ 모집 (24년 1월) : 공개모집(선착순이 아니며, 모집 기간(’24.1.2-‘24.1.12)내에 참여하시면 동일한 참여 및 선정 기회가 주어집니다.)

▶ 예비선정 (24년 1월) : 무작위추출

▶ 자격요건등 조사 (24년 1~3월) :소득재산조사, 기초선조사

▶ 최종선정 (24년 4월중) : 선정위원회 심의

담당자 : 안심소득추진과    연락처 : 2133-8436